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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 영주시의회, 우박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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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6-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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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우박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건의문 채택


영주시의회(의장 #김현익)는 우박피해 농가를 위한 보상대책 마련과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각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는 △우박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적장치 마련, △농업재해보험 피해율 산정조사를 1회로 제한하고 대상 품목의 전 품목 확대, △피해지역의 보험요율 상승 제도의 개선과 상습피해지역의 보험료 감면, △피해조사에서 제외된 농림시설의 지원기준 신설과 지원책 강구, △피해과실을 가공용으로 정부의 전량 수매 등을 담고 있다.


김현익 영주시의회 의장은 “영주시 자체 대책만으로는 농가 피해보상과 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의장, 관계중앙부처, 국회 각 당대표와 경상북도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말했다.


영주시는 지난 6월 1일 영주시 일원에 쏟아진 우박으로 인해 7개 읍면동에걸쳐 과수 농작물(830ha)과 기타 밭작물(865ha)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현재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붙임 : 건의문 전문


「우박 피해 농가 보상대책 마련 및 지원촉구」건의문


지난 6월 1일 한낮에 영주시 일원에 쏟아진 주먹만 한 우박은 그동안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우박을 맞은 모든 농작물은 초토화되었으며 농업인들은 망연자실한 채 실의에 빠져 살아갈 의욕마저 잃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제1의 사과주산지인 이곳 영주에서 수년간 애지중지 키워 온 과일나무는 우박으로 인한 상처로 인해 앞으로 2~3년 동안은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이어서 과수 농가의 생계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파악한 잠정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 농가는 2,200호에 달하고 피해 면적1,695ha(과수 830ha, 기타 전작물 865ha) 이르고 있으며, 부석면은 전 지역이 극심한 피해를 입어 농민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에 영주시의회 의원들은 영주시 자체 대책만으로는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기관의 보완책 마련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농업재해로 발생한 우박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1.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 지원 금액이 현실과 동 떨어진 것임을 직시하여 농약대, 대파대 등 복구 지원비를 상향 조정하고 피해보상 보험금 수령시 중복지원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1. 현재의 농업재해보험 피해율 산정조사를 1회로 제한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 한다.


1. 우박피해는 농업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지역의 보험요율이 상승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즉시 개선하고 상습피해지역에 대해 보험료를 감면해 줄 것을 요구한다.


1. 피해조사에서 제외된 농림시설(비닐하우스 단순파열 등) 지원 기준을 신설하여 파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


1. 피해과실은 수확기에 정부에서 가공용으로 전량 수매하여 사과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피해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을 요구한다.


영주시의회는 11만 영주시민의 뜻을 담아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대책 마련과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신속하게 정비’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17. 6. 12.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


베스트신문사 영주일보 조규호 기자 ystn@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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