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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박근혜 전 대통령에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이냐? 발부냐? 31일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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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7-03-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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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이?발부? 31일 새벽?


검찰이 3271126분경에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가 청구일로부터 이틀정도의 여유를 두고 기일을 잡는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틀정도의 여유기간이면 3월30일이 영장실질심사일이 예상됨으로  331일 새벽은 돼야 결정이 될 전망이다.

 

법원의 영장 심문 기일에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서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한다.


때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다른 이유로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당일 출석할지도 입장 표명이 없어 모르는 상태이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문에 나온다면, 변호인 입회 하에 심문을 받게 되고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해 온 입장인 만큼 심문에만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상 첫 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현실화 되면 법원도 고민은 깊어 질것이다.



청구 된 영장의 결과인 기각이냐, 구속이냐는 31일 새벽에 알 수 있을 것이다.


베스트신문사 영주일보 조규호 기자 ystn@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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